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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8.27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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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근호 국민건강보험공단 군산지사장


☞ 병원비 걱정없는 사회는 경제회복의 마지노선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 위기 상황에서 병원비까지 부담하게 되면 구매력이 감소하게 되고, 소비감소로 이어져 또 다른 경제 위기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에 건강보험 재정은 국민에게 진단·치료비(건강보험80%, 정부지원20%)로 사용되어 국민들이 병원비로 인한 불안에 떨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일시적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보험료 감면(30~50%)을 실시해 안정적인 소비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그간 모아둔 건강보험 재정에 여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재정 운영을 위한 보험료 부담 필요성

 코로나19는 아직 2차 유행 가능성이 남아있고, 또다른 감염병이 주기적으로 반복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 위기도 반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강보험이 이를 막아주는 방파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재정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문재인 케어를 실시하면서 평균 3.2%의 보험료 인상을 약속했습니다.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2021년에도 적정수준(3.2%내·외)의 보험료 인상이 필요합니다.

 

 

☞ 보험료 인상에 따른 국민 부담은?

 보험료가 3.2% 인상된다면 평균적으로 매월 3천원대 정도를 더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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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낸 보험료는 결국 나에게 돌아오는 113%의 혜택

 건강보험은 단기보험으로 그해 걷은 보험료는 그해에 지출하는 구조입니다. 보험료가 늘어나면 국민에게 돌아가는 혜택도 자연스럽게 늘어나 국민 의료비 부담이 최소화됩니다.

 우리나라는 외국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보험료에도 불구하고, 평생 낸 보험료보다 국민이 받는병원비 혜택이 113%로 더 큽니다.  건강보험료 인상은 국민의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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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으로....

 한국리서치에 2020.7.에 의뢰한 ‘코로나19 이후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 87.0%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제도를 누릴 수 있다면 적정수준의 보험료는 부담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고 답했습니다. 

 코로나19 위험 상황은 아직 현재 진행형입니다. 모두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으는 시기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앞으로도 곳곳에서 적절한 지원을 통해 국민의 평생건강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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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2021년 건강보험 보험료율 인상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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