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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 곁의 병역의무이행자, 사회복무요원
      김 태 화 병무청 차장   우리 곁의 병역의무이행자, 사회복무요원   한 청년이 있다. 특수학교에서 봉사하고 있는 청년은 장애학생들과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이야기하고 싶었다. 쉽지 않은 일이었다. 의사소통보조기구(AAC) 없이는 대화가 어려운 학생들도 있었다. 기존의 보조기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장애학생이 휴대하기가 어렵고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휴대성과 편의성을 개선한, 스마트 워치처럼 팔목에 착용할 수 있는 의사소통 보조기구를 고안하였다. 언제라도 청년이 돌보는 학생들과 이야기 할 수 있도록.   또 다른 청년이 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청년은 어르신들의 손과 발이 되어주고 있다. 공동체에의 헌신을 우선 하였기에, 자신의 휴가 일정도 바꿔가면서 어르신들을 위한 행사에 참석하여 도움을 주었다. 청년에게 주간에만 공동체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충분치 않았다. 야간에도 지역 공동체를 위해 기여하고 싶었던 청년은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해 방범대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이들 모두가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사회복무요원이다. 병력수급 사정에 따라 군대가 아닌 우리 사회의 곳곳에서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청년들 사회복무요원. 사회복지시설에서 어르신들의 식사와 목욕을 보조하고, 장애학생들의 학습지원, 응급환자구조, 지하철역 승객들의 안전사고 예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들의 손과 발이 되어주고 있다.   현역병이 외세의 위협에서 우리나라를 수호한다면, 사회복무요원은 우리의 곁에서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있다. 어르신에서부터 아이들까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가장 도움이 필요한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들. 서 있는 장소는 다르지만 국민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청춘을 흘려보냈다는 점에서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은 다르지 않다. 이 둘 모두 우리나라의 안보를 굳건하게 지켜주는 병역의무이행자이자, 우리 공동체의 봉사자이다.   자신이 있는 곳에서 묵묵히 의무를 다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을 빛내기 위해 병무청에서도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사회복무연수센터를 개원하여 사회복무요원이 자신의 자리에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사회복무대상 시상식’을 매년 개최하여 국민의 행복에 기여하고 사회의 귀감이 되는 사회복무요원들을 발굴해 포상하고 있다. 영화 할인 등 사회복무요원 지원을 위해 90여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앞으로도 더욱 늘려갈 예정이다.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격려 또한 사회복무요원들이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자신의 소임에 충실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사회복무요원 역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이들이 더욱 성숙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응원해주시기 바란다. 우리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서 없어서는 안 될 든든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 이들도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병역의무이행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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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
    2019-11-29
  • 적극행정이 ‘미래(未來)’다
      적극행정이 ‘미래(未來)’다   지난 4월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관련 WTO 분쟁에서 우리나라가 승소했다. 1심 결과가 상소심에서 뒤집힌 최초의 사례라고 한다.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집념으로 치밀한 전략을 펼친 공무원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지고 올 수 있었던 결과였을 것이다. 지금은 적극행정의 시대이다. 기존의 법․제도와 정책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문제가 속출하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이 가져 온  혁신적인 변화가 우리의 일상에 자리 잡고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국제정세와 사회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소극적 집행자’가 아닌 ‘적극적 문제 해결자’로 거듭나야 할 때이다. 그러면 적극행정은 무엇인가?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관행을 반복하지 않고, 최선의 방법을 찾아 업무를 처리하며 새로운 행정수요와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보다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가속화되고 국민요구가 다양해지는 현재,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해야 할 일은 바로 “적극행정”이다. 이에 발맞춰 전북지방병무청은 시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적극행정을 실현하고 있다. 분야별로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다. 먼저 최초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재 신체검사 대상이 되었으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를 중단한 사람들에게 협약병원과 연계하여 무료치료를 지원하며 꾸준한 상담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 현역병 입영대상자에게는 선제적 정보를 제공한다. 고혈압 등 귀가가 우려되는 사람을 선별하여 3일 전 ‘건강관리 유의 사항’을 안내하고, 입영 당일에는 현장 방문으로 입영단계별 귀가 예방 안내를 적극 실시하는 중이다. 또한, 복무중인 사회복무요원에게 취업‧학업 지원으로 자기계발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전북지방병무청은 완주군, 고용노동부 및 청소년 상담센터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성실히 복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에게 일자리 알선 등 복지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역한 예비역을 관리하고 있는 예비군중대의 반복적인 문의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직원들이 고민 끝에 ‘병무업무 꿀팁’을 자체 제작하여 배포함으로써 지역 예비군중대 업무에 많은 도움을 주어, 다른 지방병무청에서 자료 요청이 들어온 적극행정 공유 사례도 있었다.    이렇듯 필자가 몸 담고 있는 전북지방병무청은 병역판정검사, 현역병입영, 사회복무소집, 예비군 업무까지 종합적으로 적극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전북청 직원들은 소관 업무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과 학습을 통해 전문성을 제고하고 국민이 흐뭇할 수 있도록 ‘마이 잡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 도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적극행정은 비단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주요 사건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책임감과 열정으로 현장에서 답을 구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보는 것 모두 적극행정이다. 이와 더불어 그런 아이디어를 현실에서 추진하기 위한 협업과 조정, 전문성과 창의성을 키우는 일이 오늘날 공직자에게 주어진 과제다. 공직자는 단순한 법 집행을 넘어서 새로운 시각과 창의성으로 적극행정을 펼쳐야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 갈 수 있다. 필자는 전북지역 병무행정을 총괄하는 수장으로서 전 직원과 합심하여 ‘흐르는 물은 썩지 않는다.’는 속담처럼 현재에 머무르지 않는 끊임없는 발전으로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에 새로운 문화로 뿌리 내리는 데 힘써 나갈 것이다.   전북지방병무청장 이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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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08
  • 병무혁신의 첫걸음 ‘제안’
    지난 1월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는 “각 부처가 올 한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과 제도를 운영하고 국민들이 일상의 삶속에서 체감하고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성과가 되기 위해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말은 국민의 목소리가 혁신의 방향임을 강조한 말이다. 하지만, 병역의무자의 권리를 제한할 수 밖에 없는 규제행정을 수행중인 병무청에서 혁신을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어떤 조직이든 냉정한 현실인식과 이에 따른 개선이 없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시대적 흐름속에서 병무청도 국민들이 병역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과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인 병무혁신을 실시하고 있다. 대통령의 말씀대로 국민의 목소리에서 병무혁신의 방향을 찾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병무청에서는 지난 4~5월에 병무행정 제도개선을 위한 ‘상반기 대국민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하였다. 또한, 10월 31일까지 ‘하반기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민원행정서비스 종합평가에서 2011년 이후 8년 연속 최우수 기관 평가를 받았다. 이는 대민접점의 서비스 수준을 평가하여 선제적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후진적 민원처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평가이다. 이는 일시적이고 형식적인 노력의 결과가 결코 아니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불편함을 진심으로 어루만져 주기 위한 소통의 마인드와 현장중심 행정이라는 병무청 전 직원의 배려와 정성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병무청은 이미 ‘병무혁신’의 방향을 국민의 목소리에서, 현장에서 찾고 있었다. 전북병무청에서는 선제적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일일 민원 굿-모니터링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매일 민원서류를 신청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민원해결과정에서 느꼈던 불편·불만사항을 민원인이 제기하기 전에 파악하여 국민의 불편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불만민원에 대해서 정확한 원인을 진단하여 맞춤형 솔루션을 제시하기 위한 종합 민원서비스 프로그램이다.   이와 더불어, 전북병무청에서는 지난 5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업무 개선사항을 발굴·개선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향상하고자 ‘My Job Idea' 경진대회’를 개최하였다. 5월17일부터 21일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아이디어를 접수받았으며, 그 결과 병역이행과정의 각 분야에서 국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가 발굴되었다.    글머리에서 언급했듯이 국민에게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병무행정의 특성 상 병역의무와 병무혁신을 한 바구니에 담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더군다나 국민들이 체감 할 수 있을 정도로 혁신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전 직원이 국민의 불편‧불만사례에서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제안을 활성화한다며 국민체감의 병무혁신은 가능할 것이다. 전북지방병무청은 앞으로도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정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병역이행과정의 각 부분에서 국민의 불편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개선하는데 힘쓸 것을 약속드린다.   전북지방병무청 운영지원과장 이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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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29
  • 킥라니를 조심하세요!
    남원경찰서 경무과 경무계 순경 이지원 난 8월 5일, 한남대교 전동킥보드 한 대가 왕복 12차선 도로를 가로지르다 1차선을 주행 중이던 오토바이와 충돌 후, 아무 조치 없이 반대방향으로 도주한 ‘킥라니’ 사고영상을 본 분들이 있을 것이다. 킥라니란? 전동킥보드와 고라니를 합친말로, 고라니처럼 갑자기 불쑥 튀어나와 다른 차량을 위협하는 일부 전동 킥보드를 운행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최근 전동킥보드는 면허 없이도 쉽게 구매할 수 있고, 단거리를 운행할 때의 편리함 등 여러 장점을 가지고 있어 유행처럼 퍼지고 있다. 하지만, 길거리에 전동킥보드가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지고 있는 데에 비해 대다수의 이용자들이 교통법규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관련 사고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또한, 사고유형을 살펴보면, 속도를 줄이지 않고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킥라니’형인 이용자의 부주의가 대다수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동킥보드 운행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곤 하는데,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되어 오토바이로 취급된다. 따라서 전동킥보드를 타기 위해선 면허가 필요함은 물론, 인도·자전거도로를 주행해서도 안 된다. 이에 따라 만약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타는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로 처벌을 받는 무면허 운전에 해당되고, 헬멧 등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2만원의 범칙금도 부과된다. 심지어 이번 한남대교 사고와 비슷하게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뒤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에는 일반차량 운전자와 동일하게 뺑소니로 불리는 도주치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고, 피해자가 사망하면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처해질 수도 있다. 현재, 경찰은 정부 부처와 합동으로 전동킥보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으며, 가이드라인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단속보다는 계도와 홍보로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있다. 하지만, 이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 각자의 안전의식이다. 자신의 안전을 위해 보호장구를 착용하며, 관련 교통법규에 대한 인식과 안전한 운행 문화가 정착되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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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23
  • 폭염, 온열 질환 조심하세요
    최근 후덥지근한 장마와 폭염이 기승이 부리고 있어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 이런 무더위에는 열사병, 열경련 등의 온열 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 온열질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은 오후 3시 전후로 장소는 운동장과 공원, 야외작업장, 논밭 등이다.  온열 질환은 뜨거운 환경에 오랜 시간 노출되어 발생하기 때문에 두통, 현기증, 근육경련, 의식 저하, 피로감 등이 나타날 때는 시원한 곳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분섭취, 땀을 많이 흘릴 때는 염분과 미네랄 보충, 가벼운 옷차림, 낮 시간대 야외활동을 자제하여야 한다.   만약 온열질환자 발생하였다면 119나 의료기관에 연락하고 서늘한 곳으로 옮기고, 수건 등으로 찬물을 몸에 묻히거나 부채질을 하는 등 응급조치를 하고 환자를 이송하는 것이 좋다.   갈수록 더워지는 날씨에 몸도 마음도 지치지만, 폭염에 항상 대비하여야 하며, 폭염 특보가 발령되면 특히 노약자들은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폭염 대처요령을 숙지해 안전하고 즐거운 여름철이 되었으면 한다.
    • 오피니언
    • 기고
    2019-07-19
  • 65세이상 고령운전자 조건부 면허 연내 추진
    며칠 전 어린이보호구역내 시설개선 점검 중 횡단보도 앞에서 적색등에 신호대기하고 있었는데 순찰차를 추월하고 신호위반을 하며 진행하는 차량을 정지시켜 운전자를 보니 80세가 넘는 어르신이었다.   만일 횡단보도를 건너는 초등생이 있었더라면 사망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다. 인구고령화 추세에 따라 운전면허 소지자중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은 ‘16년 8%에서 ’18년 9.4%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사망사고 야기 비율 또한 17.7%에서 22.3%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경찰에서는 65세이상 운전자에 대한 조건부 면허제도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중장기 고령자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연내에 마련하기로 하였다. ′조건부 면허′란 고령 운전자의 신체능력에 따라 야간이나 고속도로 운전을 금지하는 것으로, 현재는 신체능력에 따라 면허유지 또는 취소여부를 결정하지만, 신호등에 적색등 점등 시 브레이크를 밟는데 걸리는 시간을 재거나 야간 운행 시 시력을 측정하는 방식을 평가해 운전허용 조건을 세분화할 방침이다.   또한 경찰은 전체인구 중 고령자 비율은 14.3%지만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고령자 비율은 44.5%에 달하는 점에 착안하여 고령자의 보행 중 사고예방 강화를 위해 고령자가 많이 보행하는 횡단보도의 경우 보행녹색등 시간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 지방자치
    • 경찰.검찰
    2019-03-15
  • 음주운전, 위험천만한 일
      연말 연초에는 각종 모임과 행사가 잦아 다른 날들에 비해 음주운전 신고 및 사고가 빈번하다. 단속과 홍보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은 하는 운전자들은 왜 매년 생겨나는 것일까? 작년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왔던 윤창호씨가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차에 치여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를 계기로 ‘윤창호법’이 시행되었으나 아직도 도로위에는 음주운전 차들이 존재하는 현실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경찰에서는 ‘윤창호법 제정’ 등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하여 작년 11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시행할 것이다. 이는 자동차뿐만 아니라 이륜차, 자전거 또한 포함되고 특히 야간에 관내 곳곳에서 집중 단속 할 예정이다.  “한잔 정도는 괜찮겠지...”하는 안일한 생각이 피해자를 만들고, 운전자 본인을 포함한 가족들에게도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결과를 낳는다.   음주운전 예방의 가장 최우선은 국민들의 의식개선이다. 아무리 단속 처벌법을 강화시킨다 하여도 운전자들의 의식이 바뀌지 않는다면 음주운전의 사례는 계속 될 것이다. 이제는 술을 마시는 자리에 가게 된다면 자가용을 집에 두고 가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올바른 습관을 기르도록 하자.   진안경찰서 경무계경장 구 보 빈
    • 지방자치
    • 경찰.검찰
    2019-01-09
  • 도로위의 피싱범, “블랙아이스”를 조심하세요!
    도로위의 피싱범, “블랙아이스”를 조심하세요!   첫 한파 주의보가 내려지고 하루만에 12도가 뚝 떨어지는 등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되었다. 이맘때면 날씨가 추워지면서 블랙아이스(Black Ice)의 피해 우려가 높아지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운전을 할 필요가 있다. 블랙아이스란, 도로표면에 코팅한 것처럼 검은색의 얇은 얼음막이 생기는 도로결빙현상을 일컬으며, 아스팔트 표면의 틈새로 눈이나 습기가 공기 중의 매연, 먼지와 섞여 검게 얼어붙어 발생하는 것이다. 이는 워낙 얇고 투명하기 때문에 도로가 조금 젖은 것으로 착각하게 하여 운전자들로 하여금 미리 예측할 수 없어 일반도로의 14배, 눈길의 6배나 높은 사고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블랙아이스는 새벽시간이나 눈·비가 온 다음날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아침에 발생하기 쉬우며, 주로 교량 위나 고가도로, 터널 입구, 커브길 등 그늘진 도로를 주행할 때는 각별히 더 조심해야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블랙아이스 사고를 예방할 방법은 뭐가 있을까? 첫 번째, 정보운전이 중요하다. 기상정보·교통정보를 미리 파악하고 도로 상황을 잘 살피며 주행해야한다. 두 번째, 급한 운전은 절대 금물이다. 미끄러운 길에서 급가속·급제동·급회전·급출발 등 무리한 핸들 조작은 사고로 이어지기 매우 쉽다. 세 번째, 타이어 마모와 공기압 점검을 해야 한다. 타이어의 적정한 공기압과 마모상태를 유지하여야 제동거리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가장 중요한 방법은 서행과 안전거리 유지이다. 눈, 비가 온 다음날은 특히나 평소보다 속도를 줄여 운행하며, 앞차와의 충분한 거리를 유지해야한다. 천천히 서행하며 브레이크는 여러 번 나눠서 밟아줘야 최대한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만일, 내 차가 이미 미끄러지고 있다면? 이때는 당황해서 운전대를 반대방향으로 돌릴 우려가 있다. 하지만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제동력이 더 떨어지고 차량이 중심을 잃고 도는 스핀현상이 생길 우려가 높다. 따라서, 이미 차가 미끄러지고 있다면, 침착하게 핸들을 미끄러지는 방향으로 돌려주고, 절대 브레이크나 엑셀러레이터 페달을 밟지 않고 그대로 두어야 한다. 그리고 휠이 돌아가는 속도와 차량의 속도가 맞아 떨어지는 시점에 다시 주행하는 것이 좋다. 위와 같은 안전운전 요령을 숙지하고, 자신의 운전 실력을 맹신하지 않은 채 “조심 또 조심”하며 교통사고 없는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이 되었으면 한다.   담당 순경 이지원  
    • 지방자치
    • 경찰.검찰
    2018-12-07
  • 가을 행락철 교통사고 집중발생, 교통사고예방 안전의식 갖자.
    단체관광 등으로 교통량이 증가하는 10월과 11월은 연중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전북청 통계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지난3년간 도내 가을철 교통사고 사망자는 월평균 27.5명으로 전체 월평균 사망자 25.4명보다 8.3% 높다. 그리고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화물차, 대형버스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전체 사망사고의 40%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가을 행락철 사고 발생증가요인으로 지역축제 개소에 따른 통행량 증가, 축제 분위기에 편승된 법규위반행위 그리고 정비불량과 졸음운전, 핸드폰 사용 등과 함께 안개로 인한 사고 등이 교통사고의 주요요인으로 꼽힌다 .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출발 전 여행지 도로의 특성을 미리 파악하는것도 중요하고, 전세버스 운전시 대열운전은 자제해야 한다. 대열운전은 차간거리를 유지하지 않고 운행되는 경우가 많아 급정지로 인한 연쇄 추돌의 가능성이 높고 전방 시야가 제한되어 매우 위험하다.    안개가 짙은 날은 안개등 또는 차폭등을 켜고 운전해야 자기 차의 존재를 다른차 또는 보행자에게 알릴 수 있고 물체를 좀 더 뚜렷하게 볼 수 있다. 또한 출발전 브레이크 작동상태, 타이어 공기압 점검 등 철저한 차량점검이 필요하다. 운전자는 과속 등 법규위반을 절대 하지 말아야 하며, 탑승자는 반드시 안전띠를 착용하고, 이동중 음주가무 등 소란행위는 운전자의 집중력을 떨어뜨리고 사고발생시 큰 인명피해로 이어지므로 삼가야 한다.   순간의 방심과 안일함이 자칫 불행한 결과로 이어질수 있다는 점을 운전자 스스로 명심하고 운전해 주길 바란다. 진안경찰서 교통관리계경위 황 세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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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23
  • 국민을 위한 수사권 독립이란?
        수사권은 수사기관이 범인을 잡고, 증거를 발견·수집할 수 있는 수사기관에 부여된 법적 권한을 말하고, 기소권은 범인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여 처벌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때 유죄판결을 법원에 청구하는 권한을 말한다. 그런데 정치권이나 언론에서는 왜 수사·기소와 관련하여 수사구조개혁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일까?    그것은 현행법상 검사는 모든 사건의 수사를 할 수 있는 수사권, 검사만 기소할 수 있는 기소독점권, 검사의 재량에 의하여 기소여부를 결정하는 기소재량권 및 경찰의 수사에 대한 지휘권까지 막강한 사법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권력의 독점은 언제나 폐단을 만든다. 벤츠 여검사 사건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 사건 등 검찰은 끊임없이 부패와 밀접한 사회 이슈를 만들어 내고 있다. 국가에 대한 실망은 언제나 국민의 몫이다. 때문에 국민은 강력히 수사권 독립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사법구조는 일제 강점기 이후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사법개혁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 중심에는 언제나 ‘검찰개혁’이라는 문제가 자리 잡고 있었다.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하도록 하는 이토록 간단한 수사구조개혁이 왜 이리도 어려운 것일까?    그것은 한번 응축된 권력을 분산시키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변해야 한다. 검찰개혁, 즉 수사권 독립으로 검찰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키고 경찰과 검찰이 서로 견제하는 구조가 된다면 보다 부패 없는 사회로 발돋움할 것이다.    지난 6월 발표한 ‘수사권 조정 정부합의안’을 보면 검사의 수사지휘라는 용어를 협력관계로 바꾸었을 뿐 부패·경제·금융·선거범죄 등에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인정하였고,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도 유지하는 등 실질적으로 변화된 내용이 없다.     대한민국의 권력의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질 그날까지 국민들도 사법권의 현실을 알아야 한다. 경찰과 검찰이 정치에서 벗어나 공정한 법집행기관으로 국민에게 신뢰받기 위해 다함께 노력해야한다.                                                                                                                        진안경찰서 수사지원                                                       경사 최 현 주
    • 오피니언
    • 기고
    2018-08-27
  • 자전거 관련 새로운 교통법규 꼭 숙지해주세요
        최근 여가시간이 늘어나면서 시민들이 쉽게 시작하고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레저스포츠로 “자전거 라이딩”이 손꼽히고 있다.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 도심 곳곳에는 자전거 대여소나 잘 닦아 놓은 자전거 전용 도로도 생겨났다. 하지만 애용하는 사람들에 비해 자전거와 관련된 교통법규는 모르는 사람들이 대다수이다.  도로교통법에서 자전거는 엄연히 ‘차’에 속한다. 차와 같은 취급을 받기 때문에 진행방향은 자동차와 같은 우측통행이고, 신호 역시 무시하면 안 된다. 심지어 2018년 9월 28일부터는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 및 처벌,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 안전모 착용 의무화 등이 시행된다.  이와 같은 법이 시행되기까지는 많은 사고와 희생자가 있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자전거 사고 사망자는 1340명에 달한다. 1340명 중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이용자는 832명이며, 109명만이 안전모를 착용했다. 10명 중 9명은 안전모를 쓰지 않고 자전거를 이용하다 사망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자전거는 위험성이 굉장히 높고 한번 사고가 났다고 하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해야한다. 이에 대비하여 자전거 5대 안전수칙을 숙지하고 지켜주기 바란다. 첫 번째,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 운행은 절대 금지! 두 번째, 자전거 운전자 및 동승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할 것! 세 번째, 야간 운행의 안전을 위하여 전조등, 반사장치 등을 장착하고 되도록 밝은 옷을 입어 눈에 잘 띄어야 할 것! 네 번째, 안전을 위하여 권장속도는 시속 20km를 준수할 것! 다섯 번째, 휴대전화 및 이어폰, DMB 등 디지털기기의 사용은 금지할 것 등이 있다. 이것만 지킨대도 자전거 사고를 확실히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최근 기술발전으로 인해 다양한 전기자전거가 운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는 경우에는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내 자전거가 통행 가능한 전기자전거인가? 알지 못한 경우가 있다. 그럴 때는 www.bike.go.kr ‘자전거 행복 나눔’ 홈페이지를 접속하면 쉽게 알 수 있다. 또한 이 홈페이지에는 자전거와 관련된 새 소식, 지역별 자전거길 정보, 관련교통법규 등도 나와 있으니, 자전거 라이딩 전, 이와 관련된 교통법규와 안전수칙을 꼭 숙지하여 안전한 여가활동을 즐기길 바란다.     남원경찰서 중앙지구대 순경 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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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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