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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 행감 4일차, 보조금 사업 관리·감독 철저
-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유의식)가 28일 먹거리정책과 소관업무를 시작으로 4일차 일정을 시작했다. 이경애 부의장의 완주공공급식센터 운영과 관련 질의로 시작된 먹거리정책과 행정사무감사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로컬푸드가공센터의 방만한 운영 현황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김재천 의원은 “완주군 농산물을 활용한 제품 개발을 통해 농가수입을 올리는데 목적이 있는 사업 임에도 완주군 농산물 구입보다 타 지역의 농산물 구입이 많은 상황이었다”며 문제점을 지적하고, “목적이 있는 만큼 그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관리·감독의 허술함을 제기했다. 이어, 지역자원특화사업단의 시제품 개발과 마케팅 용역에 대한 규정을 어긴 것은 물론, 고하다한 수의계약, 특정업체에 대한 계약 편중 등 많은 문제점들이 들어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참여농가 교육비와 브랜드 개발비는 감소하고, 홍보 마케팅비가 6개이상 증가한 것은 물론 운영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협약서 상 명시되어 있는 관내 농산물 구입 50%이상 수급사항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최광호 의원과 김규성 의원도 보조금으로 구입한 장비 등이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음은 물론 보조금이 지급된 사업에 대한 지도·감독이 전혀 되지 않고 방만하게 운영됐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이경애, 심부건, 이주갑 의원은 완주공공급식지원센터의 운영과 관련해 출연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투입된 예산대비 성과가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자체적인 경영개선을 통해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해달라 요구했다. 또한, 농축수산물 식자재 공급 및 납품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할 것과 교육아동복지과와 협력해 어린이집 등 식재료 공급 및 납품 시 위생안전 등에 관심을 가져 달라 요구했다. 성중기 의원은 봉동생강이 농업 유산으로 지정된지 3년이 지났으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타지역의 성공사례 등을 적극 검토해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유이수 의원은 로컬푸드 운영과 관련해 참여농가를 더욱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로컬푸드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고, 로컬푸드협동조합 내 직원간 불협화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를 최소화해 운영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이순덕 의원은 로컬푸드 직매장에 납품되는 농산물에 대해 관내 농산물 비율을 더욱 향상 시켜 연말까지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주갑 의원은 로컬푸드 가공품에 대한 판로개척을 통해 온라인 쇼핑몰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농가 소득 향상에 힘써 달라고 요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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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 행감 4일차, 보조금 사업 관리·감독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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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부안군의회, 첫 행정사무감사 본격 돌입
- 부안군의회는 올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한수 의원, 부위원장에 김형대 의원을 선임으로 지난 16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중으로 24일까지 예정되어있다. 현재 행정사무감사(위원장 이한수)는 16일부터 시작하여 21일까지 기획감사담당관, 자치행정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행정복지국 등 총 12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4일차 시행했다. 22일부터는 환경과를 시작으로 남은 소관부서의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4일차 현재까지 의원별 주요 지적사항은 다음과 같다. 이한수 위원장 - 【문화관광과 “부안군 주요관광지에 셔틀버스 운행해야”】 이한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문화재로 지정되지 못한 지역내 여러 보존해야 할 문화유적들에 대해 향토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부안군 주요 관광지 셔틀버스 운행이 관광택시 운영 사업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이용객 수도 많을 것이므로 우리군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김형대 의원 - 【재무과 “돌팍거리 공영주차장 사업비 증액 문제”】 김형대의원은 돌팍거리 공영주차장 사업비가 당초 42억원에서 92억원으로 증액된 것에 대해 앞마당 공사하는 것도 아닌데 2배 이상의 사업비가 증액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지적을 하고 사업진행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추진상황 등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마지막 날 현장검증도 신청하였다. 박병래 의원 - 【기획감사담당관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 국도비 확보 등 예산부분 총괄 지적”】 박병래의원은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에 소진해야하고 저축해놓는 것은 옳지 않은 예산관리라고 지적하며 또 재정안정화기금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하였다. 또 현재는 담당직원이 국도비 예산확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물으며 과거의 방식처럼 인맥으로만 의존하는 것은 요즘 현실에 맞지 않으며 직접 발로 뛰고 행정적으로 명분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접촉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강세 의원 - 【미래전략담당관 “지방소멸대응기금 C등급, 더 노력해야”】 이강세의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 C등급은 아쉬운 결과며 또 우리군이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받아 연계된 사업도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사업들을 시행할 때 주민을 통해 의견도 수렴하고 토론회 등을 거쳐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신규 사업들이 발굴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이용님 의원 - 【새만금잼버리과 “부안군 여러 축제 관련하여 전반적인 개선요구”】 이용님의원은 축제의 종류는 많으나 중복과 교차로 인해 실효성 없는 축제가 많음을 지적하며 앞으로 부안군 축제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인근에 있는 지평선 축제나 정읍시 구절초 축제처럼 지속성, 연계성, 다양성 또 해년마다 업그레이드 된 축제발굴에 힘써 지역만의 특색 있는 축제를 만들어가야 된다며 숫자만 많이 늘려 하는 축제보다는 하나를 하더라도 실효성 있는 축제가 필요하다며 개선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김원진 의원 - 【자치행정담당관 “국외업무여비를 국제화여비로 왜 전용?”】 김원진의원은 자치행정담당관에서 국외업무여비를 국제화여비로 전용 후 군수 출장여비로 지급한 것은 잘못된 예산집행이라고 지적하며 또 부안군 공무국외출장 규정을 보면 공무국외출장자는 항공권을 예약할 때 누적 마일리지를 확인하여 마일리지를 우선 활용하여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이행되었는지 지적하며 해당 관련 자료를 추가로 요구하였다. 이현기 의원 - 【새만금잼버리과 “줄포갯벌생태공원 지방정원 지정 추진 앞당겨야”】 이현기의원은 줄포갯벌생태공원의 지방정원 등록을 추진하고 있는데 진행상황의 지연에 대해 지적사항과 진행과정 중에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충분하지 않았다며 앞으로라도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하는 등 주민이 알아야할 권리를 알려야 한다며 사업추진에 있어 항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고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차질 없이 추진해주길 요구했다. 박태수 의원 - 【자치행정담당관 “민간위탁 사무의 평가결과 미공개 등 질타”】 박태수의원은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26조’에 의해 민간위탁 사무의 종합성과를 평가하고 감사하게 되어있어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에 대해 검토해봐야 하며 또 그 결과를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되어있는데 한 번도 공개하지 않는 등 관리 소홀에 대해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였다. 또한 앞으로도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꼼꼼한 기준에 의해 지정하고 매년 수탁기관을 정기 지도 점검을 통해 수탁기관에 민간 위탁한 사무의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하여 잘 운영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김두례 의원 - 【교육청소년과 “근농장학재단의 더 폭넓은 지원이 필요”】 김두례의원은 부안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근농장학금이 몇 년째 출연금도 없고 CMS 기탁자도 주는데 근농장학금재단 운영이 충분한지에 대해 질의 후 앞으로의 대책을 물었다. 또한 2023년 1월 1일부터 운영 예정인 고향사랑기부제로 인해 근농장학재단에 기탁되는 금액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표명하였으며 앞으로 보다 폭넓은 지원으로 부안군의 학생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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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부안군의회, 첫 행정사무감사 본격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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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 본회의를 비롯한 회의 생방송 공개
- 완주군의회(의장 서남용)가 22일 제2차 정례회부터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회의를 생방송으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완주군의회는 그 동안 완주군의회 누리집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의원들의 일부발언과 특정회의만을 녹화하여 제공하여 왔다. 하지만, 지난 6월부터 생방송시스템을 구축하여, 오는 제272회 정례회부터는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회의를 생방송으로 전하게 됐다. 완주군의회 관계자는 완주군의회 누리집(https://council.wanju.go.kr)과 완주군의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방송과 녹화영상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서남용 의장은 “이번 생방송 결정은 군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의원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 모습을 가감없이 보여줘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이라며, “의원들도 더욱더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더욱 친숙한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완주군의회는 22일부터 25일간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행정사무감사와 2023년도 예산안 심의 등을 진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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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 본회의를 비롯한 회의 생방송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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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의회,“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 촉구”건의안 채택
- 임실군의회가 지난달 31일 제3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정일윤 의원 외 7명이 공동 발의한 결의안은 각 지자체가 발행한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과 지역 내 소비, 유통 촉진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와 소상공인 보호에 기여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중요한 역할을 해 온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예산에 국비 지원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지방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중장기적이고 실효적인 정책적 대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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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의회,“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 촉구”건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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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청년기본 조례제정으로 본격적인 청년중심 정책 행보
- 전북 고창군이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하면서 젊고 역동적인 청년중심 도시를 향한 첫 발걸음을 뗐다. 1일 고창군에 따르면 최근 고창군의회 본회의에서 ‘고창군 청년 기본조례’가 통과됐다. 조례는 고창군이 지역 청년(만18세 이상 만45세 이하)에게 창업, 문화, 교육, 일자리, 복지 등 전분야에 대한 폭넓은 지원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고창군은 ‘청년거버넌스 구축’, ‘청년네트워크 동아리 활동 지원’ 등 청년들을 위한 맞춤형 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하고 있다. 관련 공모사업에도 적극 대응하면서 성과도 돋보이고 있다. 올해 일자리 관련 행정안전부 예산이 대폭 삭감됐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에 공모해 19명의 일자리를 창출했고, 예산 역시 지난해 대비 5000만원이 늘었다. ‘예비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사업(전라북도 주관)’에도 선정돼 4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며 청년이 지역사회와 교류하며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향후 군은 청년정책통합정보지 발행을 준비하고 있다. 군청 전부서와 전북도, 중앙부처의 모든 청년정책을 통합해 맞춤형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 청년들이 지역에 남을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지자체의 역할”이라며 “단순히 일자리에 그치지 않고 청년들이 ‘고창에 사는 일이 의미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정책발굴과 지원에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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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청년기본 조례제정으로 본격적인 청년중심 정책 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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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의회, “푸르밀 조기 정상화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결의안 채택
- 임실군의회는 지난 31일 제3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푸르밀 조기 정상화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김정흠 의원 외 7명이 공동 발의한 결의안은 지난 44년 동안 임실군과 동고동락해오며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 발전해 온 푸르밀이 11월 25일 최종 생산을 마친 뒤 11월 30일 모든 영업을 종료한다고 발표한 것에 대한 해결방안과 지원 대책을 촉구했다. 결의안은 또 푸르밀에 납품하는 낙농가의 쿼터를 진흥회 소속 쿼터와 동일하게 매입 보상하는 방안을 구축할 것을 요구했다. 군의회는 푸르밀 대표의 회사 경영 실패와 법인세 혜택을 받고 부도덕하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업종료를 선언하고 직원들에게 일방적으로 정리해고를 통보한 것에 대해 정부 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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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의회, “푸르밀 조기 정상화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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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2022년 합동평가 실적향상 대책보고회 개최
- 김제시는 지난달 31일 시청 2층 상황실에서 김광수 부시장 주재로 지표 담당 팀장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합동평가 실적향상 대책보고회를 개최했다. 합동평가는 행정안전부와 중앙행정기관이 함께 국가위임사무, 국정주요시책 등에 대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종합평가로 김제시는 정량지표 54개, 정성지표 20개 등 총 64개의 지표로 평가받는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실무에 직접 관여하는 각 지표담당 팀장이 참석하여 54개 정량지표 중 실적 하위 지표 11건에 대해 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협업지표간에 업무달성도를 공유하는 등 연내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대책 마련에 집중했다. 김광수 부시장은 2022년도가 2개월여밖에 남지 않았지만 성과달성을 위해 전직원이 관심을 갖고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에 기획감사실은 매달 실적을 점검하고 지표 담당자 교육 및 하위지표 부서 방문 독려 등 2022년 합동평가 도내 우수 지자체 선정을 목표로 연말까지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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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2022년 합동평가 실적향상 대책보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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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 청렴 문화 정착을”...익산시 청렴 정책 ‘강화’
- 전국 최고 청렴 도시 익산시가 종합청렴도 향상을 목표로 현장과 소통하며 강도 높은 청렴 시책을 추진한다. 시는 지난해 청렴도 측정 결과 나타난 미비점을 파악하고 현장 여론을 수렴해 청렴 문화를 개선하는 종합 시책을 전개하고 있다. 우선 민관 청렴 공감대 형성의 일환으로 시에서 발주한 500만원 이상 공사·용역사, 인허가 민원인 등에 대한 감사관 현장 방문을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청렴 해피콜, 청렴 메아리 엽서 발송 등 상시 모니터링을 추진 중이다. 또한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따른‘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마련해 부패신고 창구 단일화와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등 부패방지제도 실행 기반 구축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시민 눈높이에 맞는 청렴 시책을 추진해 대‧내외에 청렴 문화를 확산시킬 방침이다. 시는 지난해 종합청렴도 2등급으로 역대 최고의 성적을 달성하며 깨끗한 청렴 도시로 자리매김했다. 정헌율 시장은“현장의 애로사항 청취를 통한 부패근절 의지를 대내외에 적극 표명하고 민관 소통 활성화로 청렴도 향상에 총력을 다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 으뜸 도시 익산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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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 청렴 문화 정착을”...익산시 청렴 정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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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도정 취약점 찾는 ‘선 비 팀’가동
- 전라북도(도지사 김관영)가 비판적 시각에서 도정의 문제를 제기하는 쓴소리 전담팀을 구성해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시도한다. 27일 전북도는 도정 내부 비판과 대안 제시 역할을 수행할 ‘선비팀’ 1기 선발을 마치고 11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선비팀은 조직 내부를 잘 아는 직원들이 직접 무비판적으로 관례를 답습하는 행정이나 정책 등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선의의 비판자를 의미하면서 강직한 선비상을 상징한다. 전북도는 공개모집을 거쳐 최종 9명을 선정했는데, 이들은 다양한 경력을 가진 5급 공무원, 도정 실무를 담당하는 6‧7급 공무원, MZ세대인 새내기 공무원 등 다양한 공무원으로 구성됐다. 앞으로 선비팀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반대 입장을 취하며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함으로써 정책을 보완하는 역할을 맡는다. 1기 선비팀은 11월 초 첫 회의를 시작으로 내년 6월까지 활동하며, 2기 선비팀부터는 6개월 임기로 활동한다. 회의 진행은 줌․메타버스 등 온라인 운영체제를 활용해 월 1회 정기회의와 필요시 수시 회의를 개최한다. 회의안건은 간부회의 안건이나 주요 정책사업을 비롯해 팀 내부에서 자유롭게 발굴 선정한다. 회의결과는 도지사에게 직접 보고하며 관련 부서에 통보되어 시정‧개선될 때까지 관리되며, 회의내용은 익명성을 보장받는다. 김관영 도지사는 “더 좋은 도정을 위해 선비팀이 도정에 대해 소신껏 문제를 제기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정책 대안을 제시하길 기대한다”며, “선비팀이 도정 혁신을 위해 제안한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도지사로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9월 팀별 벤치마킹 사례 보고에 이어 ‘내가 도지사라면’ 청원 제안, 도지사와 함께 가는 정책소풍 등 조직안에서부터 혁신을 꾀해 도민 중심의 새로운 전북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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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도정 취약점 찾는 ‘선 비 팀’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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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의회 오광석 부의장 “무주관광산업 경쟁력 제고 위해 전방위적 대책 필요”
- 오광석 무주군의회 부의장이 5분 발언에서 무주관광산업 경쟁력이 점점 약화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선제적이고 전방위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광석 부의장은 지난 29일 열린 제295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무주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 촉구」 5분발언을 통해 무주군 관광산업 현황을 제시하고 각종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했다. 오광석 부의장은 “지금 구천동 관광특구 내 상가 및 숙박단지는 시설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계절성이 강한 시설입지로 다양성이 부족하다. 이는 관광객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오광석 부의장은 “구천동 입장객 수는 2019년 77만여 명에서 2021년 약 64만명으로 줄었고 적상산도 32만명으로 2만 명 감소했다. 무주덕유산리조트는 2019년 147만여 명에서 2021년 90만 명으로 급감했다”며 “관광시설 입장객 감소는 감염병이라는 불가피한 상황에 의한 일시적 현상이 아닌 기반시설과 고객서비스 등 내부적 문제가 누적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오광석 부의장은 구천동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 예산이 줄었고 덕유산리조트 내 설치하려던 무주워터파크 사업도 10년 동안 진척되지 않은 점을 예로 들며 구천동 관광산업 경쟁력 저하에 대한 무주군의 대응이 미흡한 점이 있다고 보고 있다. 그는 “무주군과 부영그룹은 1천만 관광객 유치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워터파크 등 부대시설 신축, 노후시설 개선과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약속했으나 아직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덕유산과 구천동의 침체된 관광산업을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오광석 부의장은 이미 제시된 사업들을 밀도 있고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무주관광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제적이고 전방위적인 대책마련이 간절하다며 황인홍 군수가 군정지표로 제시한 ‘풍요로운 문화관광’을 제대로 추진해주기를 당부하고 5분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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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의회 오광석 부의장 “무주관광산업 경쟁력 제고 위해 전방위적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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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2024년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보고회 개최
- 남원시는 4일 최경식 시장 주재로 부시장, 국장,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도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민선8기 남원시의 새로운 변화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부, 전라북도 정책기조에 부합하는 국가예산사업 발굴을 목표로 지난 8월부터 전 부서가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 왔다. 그 결과 총 사업비 1조 3,357억원 규모의 171개 사업을 발굴하였으며, 이 자리에서 사업의 타당성, 효과성, 지역 발전 기여도 등 논의가 이루어졌다. 주요사업으로는 ▲ 요천 맞춤형 통합하천사업(총사업비 489억원), ▲ 부운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200억원), ▲ 부절‧남계지구 배수개선사업(213억원), ▲ 천연물 화이트바이오소재 생태환경 기반조성(200억원), ▲드론 항공산업 단지 인프라 구축(150억원), ▲ 옻칠목공예 전시관 건립(100억원), ▲ 청소년예술센터 조성(50억원), ▲ 청년창업 스마트팜 조성(22억원), ▲ 남원형 스마트 통합돌봄 고도화 모델 구축(20억원), ▲ 남원 야구장 건립(60억원), ▲ 동문밖마을 도시재생사업(133억원) 등이다. 시는 연말까지 발굴된 사업에 대해 전문가 자문 및 워크숍 등을 추진하여 타당성을 보강하여 2024년도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또한, 정부예산 분석과 동향파악으로 추가 대응 가능 공모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최경식 시장은 “민선8기 문화와 미래산업도시로서 남원시가 힘찬 도약을 하기 위해 각 부서장은 발굴 사업에 대한 타당성 등 논리를 보강하여 국가예산 확보에 힘써 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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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2024년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보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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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주 김제시장, 내년도 국가 예산 확보‘총력매진’
-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국회단계 정부예산안 심의 본격화를 앞두고 지난 21일 국회를 찾아 시정 주요현안 해결의 추진 동력이 될 2023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분주한 행보를 펼쳤다. 정성주 시장은 민선8기 취임 이후 공약이었던 대형 국책사업 유치와 시정 주요 현안사업의 국비 확보를 위해 정부 부처를 적극 방문해 왔으며, 이번에는 국회를 방문해 우원식 예결위원장, 예결위원인 김두관 의원을 비롯한 지역구 이원택 의원과 전북 소속 국회의원 등을 만나 시 주요 사업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설명하고 국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줄 것을 건의했다. 이번 방문은 내년도 정부예산의 국회 상임위 예비 심사를 앞두고 건전재정 기조에 지자체 간 국가 예산 경쟁이 더 치열해진 가운데 내년도 시 주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안정적인 재원 확충이 절실하다는 판단에서 잰걸음을 내딛고 있다. 이날 정시장이 건의한 사업들은 김제시가 반드시 확보해야 할 사업임에도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미반영된 사업들로 △ 새만금권 국립 해양생명과학관 조성사업 1,255억원 △ 서해안고속도로 하이패스 IC 설치 127억원 △ 농업전문직업체험관 건립 280억원 △ 당월2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및 여수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212억원 등 총 1,874억원이다. 특히, 국립 해양생명테마관은 새만금 국책사업에 걸맞은 랜드마크가 되어 새만금사업의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새만금 신항 개항, 국립 새만금수목원 개원,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개최 등 많은 유동 인구가 예상되는 만큼 건립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서해안 고속도로 하이패스 IC가 신설되면 새만금과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김제시 발전의 변곡점이 될 시급한 사업임을 설명했다. 이번 방문을 통해 면담한 국회의원들도 건의 사업에 대한 필요성 등을 공감하고, 시와 함께 국비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향후 국회 예결위 본심사 등 정부예산안 최종 확정시까지 전 행정력을 동원해 적극적인 국가예산 확보활동으로 현안사업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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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주 김제시장, 내년도 국가 예산 확보‘총력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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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의회 이영희 의원 “건강 해치는 폐의약품 안전관리 강화해야”
- 이영희 무주군의회 의원이 폐의약품의 무분별한 관리실태가 국민건강과 생태계 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안전한 처리방법 홍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영희 의원은 지난 15일 열린 제295회 무주군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폐의약품 안전관리 강화 방안 마련」 5분발언을 하고 사용하지 않는 의약품을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안내할 것을 요구했다. 이영희 의원은 “국제사회가 폐의약품으로 국민건강과 생태계에 적신호가 켜졌다고 경고하고 무주군도 이 지적에 동의해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폐의약품 처리가 아직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영희 의원은 “폐의약품이 무분별하게 버려지면 토양·수질오염이 발생하고 지속적인 항생물질에 노출돼 우리 건강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복용할 경우 화학물질의 변질로 노약자나 어린이에게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치료나 증세 완화의 기능을 상실한 폐의약품은 사람과 자연을 병들게 만드는 독약으로 취급하는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무주군내 각 가정에서 발생하는 폐의약품은 보건의료원이나 보건지소, 약국 등 의약품 취급기관에 비치된 전용수거함에 버리면 된다. 하지만 대부분 무주읍에 집중되어있고 면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의 주민이 오래된 약을 버리고자 일부러 발걸음을 하기는 무리가 있다. 이영희 의원은 이를 고려해 공동주택과 마을별로 폐의약품 수거함을 추가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수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영희 의원은 폐의약품 수거 및 처리에 대한 업무는 무주군민의 보건 및 건강을 최우선으로 살펴야 하는 지자체의 당연한 책무라며 군민들이 폐의약품 처리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며 5분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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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의회 이영희 의원 “건강 해치는 폐의약품 안전관리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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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의회 제341회 제1차 정례회 개회
- 장수군의회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15일간 제341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여 회기에 돌입하였다. 이번 정례회는 제9대 장수군의회가 시작된 후 첫 정례회로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처리하게 된다. 16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천천면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포함한 세 건의 의안을 처리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유경자)에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회부하였다. 이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16일부터 21일까지 세입세출 결산심사를 22일부터 29일까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여 30일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장정복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군의 재정이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세심하고 꼼꼼한 결산 및 추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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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의회 제341회 제1차 정례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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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덕섭 고창군수, 국회 찾아 갯벌보전본부 유치 등 국가예산확보 활동
- 심덕섭 고창군수가 갯벌세계자연유산보전본부 유치를 포함해 2023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국회 단계 활동에 들어갔다. 15일 심덕섭 군수는 국회를 방문해 안호영 의원과 이용호 의원을 연이어 면담하고 고창군 중점사업 설명과 국회 단계에서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힘을 모아 줄 것을 요청했다. 심 군수는 갯벌세계자연유산보전본부 관련, “세계유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중간위치에 있는 전북도가 최적지임”며 을 설명하고, 지역 정치권 차원에서 유치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문화도시 지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고창군이 내년도에 반드시 본도시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건의했다. 안호영 의원과 이용호 의원은 고창군의 당위성에 충분히 공감하면서 함께 노력해 전라북도 고창에 사업이 유치·지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약속했다. 심덕섭 군수는 “국회 단계에서 지역사업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대규모 공모사업들은 계획서를 내실있게 준비하겠다”며 “국회 단계에서 정치권과 협력해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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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덕섭 고창군수, 국회 찾아 갯벌보전본부 유치 등 국가예산확보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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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개최
-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지난 14일 차기 금고지정을 위한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1순위는 NH농협은행, 2순위에는 전북은행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김제시는 금고 약정기간이 오는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김제시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에 의거 경쟁방법을 통해 차기 금고지정 신청을 받았다. 접수결과 NH농협은행과 전북은행이 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시의원과 교수 등 각계 전문가들로 김제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 제안서를 제출한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등 5개분야 19개의 세부항목에 대해 심도 있게 심의·평가했다. 이를 통해 1순위로 NH농협은행, 2순위로 전북은행으로 심의·의결하였으며, 내부절차를 거쳐 제1금고와 제2금고를 관리 운용하는 금융기관을 지정하고 금고약정을 체결할 방침이다. 차기 금고로 선정된 금융기관은 2023. 1. 1.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시금고를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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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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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천만관광시대로…민선 8기 공약사업 본격 추진
- 임실군이 민선 8기 군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공약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군은 ‘하나되어, 모두가 행복한 임실’의 기조 아래 민선 8기 군수 공약사업에 대한 최종 확정 및 세부이행계획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공약사업 추진에 나섰다. 민선 8기 공약사업은 4대 분야에 75개 사업으로 ▲천만 관광시대 도약(17개) ▲풍요로운 농촌, 일자리 경제 구축(21개) ▲교육과 문화, 정주여건 개선(23개) ▲든든한 효심복지(14개) 등이다. 공약 실행에 따른 투자재원으로 임기 4년 동안 국비 2,187억과 도비 634억원, 군비 1,714억원 등 총 5,06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군은 적극적으로 국가 예산을 확보하여 군민과의 약속을 차질없이 이행할 계획이다. 먼저 ‘천만 관광시대 도약’분야로는 제2기 섬진강 에코뮤지엄 완성, 옥정호 케이블카 및 모노레일 민자 유치, 친환경 생태 탐방선 운행, 옥정호 웰니스 치유복합공간 조성, 임실 한우 특화거리 조성 등 섬진강 르네상스 완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오수 세계명견 테마랜드 조성과 반려동물 관광인프라 구축을 통해 1,500만 반려동물 가족의 메카로 발돋움한다. 임실 치즈테마파크 내 대형 키즈랜드 건립과 다양한 디지털콘텐츠 구축, 관촌 사선대 국민여가캠핑장 및 야간 경관시설 조성, 성수산 힐링 어드벤처 조성, 필봉 풍물민속마을 활성화 등 17개 사업을 통해 천만 관광 임실 시대로의 도약을 이끈다. 이어‘풍요로운 농촌, 일자리 경제 구축’분야는 농민수당 지급 확대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확대, 벼 육묘비용 지원, 시설하우스 개선 지원 확대, APC 출하농가 최저 수취율 보장, 약용작물 경관 농업단지 조성 등 지역 농업인을 위한 맞춤형 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활력있는 지역경제를 위한 임실시장 내 음식 특화상점 조성과 오수시장 공설화 및 현대화, 임실형 일자리 1,000개 창출, 청년일자리 확충 및 청년기업가 육성, 임실 제2농공단지 첨단사업 유치, 오수 제2농공단지 추가 조성 등의 공약을 실행한다. ‘교육과 문화, 정주여건 개선’분야 사업은 임실·오수·관촌 지역 공공임대 아파트 건립 추진과 임실군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탁구·피구 전용구장 건립, 야구장 조성, 관촌 행복누리원 조성 등 정주 여건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임실군 애향장학금 지원 확대, 봉황인재학당 프로그램 지원 확대, 임실 문예담터 조성 등 더 나은 교육·문화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든든한 효심복지’분야에는 어르신 이·미용료 지원, 행복콜(버스/택시) 운영지원 확대, 노인 일자리 확충, 경로당 태양광 설치, 다문화가정 육아지원금 추가 지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 산후조리비 지원 확대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둔 14개 공약사업을 이행한다. 이와 함께 군은 속도감 있는 민선 8기 공약 이행을 위해 이번 2022년 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임실 문예담터 조성, 임실 한우 특화거리 조성, 분만산부인과 운영 지원 등 9개 사업의 예산을 반영하여 사업을 적기에 추진할 계획이다. 본격적인 2023년 본예산 편성을 시작으로 민선 8기 4년간 시의적절한 예산 확보를 통해 공약을 철저히 이행할 계획이다. 심 민 군수는“첫 3선 군수라는 새 역사를 만들어 주신 군민과의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빈틈없는 공약 세부이행계획을 수립해 공약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며“민선 8기 군정을 성공적으로 완성하여‘자랑스러운 임실, 군민 모두가 행복한 임실’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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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천만관광시대로…민선 8기 공약사업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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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중심, 으뜸 정읍 실현 ‘2023년 주요 시책 보고회’ 가져
- 정읍시가 민선 8기 역점 추진할 시책과 정읍의 미래 100년을 책임질 신규시책 발굴에 주력하고 있다. 시는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8일까지 시청 중회의실에서 정읍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23년 주요 시책 보고회를 열고 민선 8기 시정 운영 방향 구체화에 돌입했다. 지난 6일 열린 3차 보고회에는 이학수 시장과 최재용 부시장을 비롯해 36개 국·과·소 부서장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국·소별로 심도 있는 토론과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발굴한 232개의 시책을 검토했다. 또 부서별로 민선 8기의 실질적인 원년인 2023년 역점으로 추진할 신규시책과 국가 예산 확보 사업, 공약사업 등을 보고하고, 사업 추진에 따른 실행 계획과 쟁점, 해결방안 등을 함께 모색했다. 시는 민선 8기 시정 운영 방향 구체화의 근간이 되는 신규사업과 지역개발사업, 정부 정책 방향과 발맞춘 미래 신성장 동력사업, 지역 현안 해결과 정읍의 미래 100년을 책임질 시책 발굴을 위해 주력했다. 특히, 지역 경제 활성화와 정주 여건 개선 등 시민들이 일상에서 변화된 정읍을 체감할 수 있는 시민 중심의 정책 발굴에 중점을 뒀다. 주요 시책 및 사업은 ▲시립박물관 기획전시(정읍 고사부리성) ▲정읍천 물·빛 페스티벌 개최 ▲찾아가는 생애 첫 주민등록 발급서비스 ▲만석보터 동학농민혁명 성지화 사업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지원 ▲청년 면접 정장 무료 대여 ▲대형공사장 소음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흡연 예방을 위한 도전! 골든벨 ▲반려동물 동물등록 무료 지원 ▲말고개 숲 향기 탐방로 출렁다리 설치 등이 검토됐다. 이학수 시장은 “2023년은 민선 8기의 원년이자 ‘시민 중심, 으뜸 정읍’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보고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세밀하게 추진해 지역 발전을 가속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요 시책과 공약사업들을 한 층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해 시민의 삶이 더 안전하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직원 모두의 역량을 발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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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중심, 으뜸 정읍 실현 ‘2023년 주요 시책 보고회’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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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농가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통한 ‘농업소득 안정화 대책’ 마련
- 쌀 값 하락 등 농업의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민선 8기 고창군이 지속가능한 농업 소득 안정화 대책 마련에 총력전을 펼친다. 2일 고창군에 따르면 지난 8월30일 오후 심덕섭 고창군수 주재로 농업관련 부서장·팀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농업 현안 대책마련 긴급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선 농업개방, 쌀값 하락, 농자재 가격 상승 등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지역 농업 피해 최소화 방안이 중점 논의됐다. 먼저, 고창군은 신속한 시장격리로 쌀값 안정에 노력하기로 했다. 이어 논타작물 장려금 지원 확대를 검토해 쌀 값 하락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또 군비지원 사업 6개 분야(중소형농기계, 원예특작생산단지 지원, 소규모비닐하우스 지원, 하우스작물재배용 수정벌지원, 고추건조기 지원, 농산물중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의 보조율도 기존 40%에서 50%로 상향 조정된다. 농기계 면세유나 비료 인상분을 지원해 농작물 생산비 상승에 따른 농가 부담을 최소화한다. 특히 농촌인력 부족 문제 관련, 청년 농업인과 승계농을 위한 지원도 한층 강화된다. 추석맞아 지역농산물의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행사 등도 추진된다. 지속가능한 농업소득 안정을 위해 내년부터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부담금 지원비율도 15%→20%로 높인다. 전폭적인 지원으로 내년 농업분야 지원예산은 올해보다 49억3500만원 정도 늘어날 전망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피땀 흘려 지은 농산물에 감사하며 서로의 안부를 물어야 할 한가위를 앞두고 지역 농민들의 근심걱정이 커지고 있다”며 “지역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짓고, 생산한 농산물을 제값 받고 팔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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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농가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통한 ‘농업소득 안정화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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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일하는 방식 바꾸더니 예산 절감에 효율성까지
- 임실군이 오수 제2농공단지에 대한 공익사업 성토재 활용 방안을 미리 세우는 등 일하는 방식을 대폭 바꾸며 예산을 크게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다. 군에 따르면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오수지역에 반려동물을 테마로 한 특화농공단지인 오수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과 관련, 전라북도 심의단계부터 성토재 계획을 사전에 세워 시간과 예산을 절감했다. 제2농공단지는 행정절차 이행 과정인 전라북도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심의의견이 반영된 내용으로 사업에 대한 설계를 확정 짓는다. 이에 군은 산업단지계획 심의 당시부터 성토재와 사토량에 대한 수요를 예측했으며, 심의위원으로부터 사토 처리방안에 대한 질문을 받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군은 공익사업 성토재 처리계획을 사전에 마련하고, 수요조사를 받아 결과를 확정 짓는 공익사업으로만 성토재를 제공, 예산 절감 및 효율성을 높이는 등 일하는 방식을 크게 개선했다. 군은 오수 제2농공단지 사토인 공익사업 성토재 처리계획을 통해 사업부서 수요조사를 앞서 실시했다. 수요조사 결과 오수면 파크골프장 조성공사와 농공단지 지구 외 연결도로 개설공사, 반려동물 지원센터 건립사업, 임실읍 유럽형 장미원 조성사업 등 19개 사업장에 약 163,000㎥의 사토를 제공했다. 사토로 처리할 경우 15억1400만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 또한 공익사업 수요자 측면에서 보면 공익사업 순성토량 확보가 쉽고 양질의 토사를 공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다. 군은 앞으로도 공익사업 추진 시 오수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과 같이 공익사업 성토재 선제적 예측으로 예산 절감 및 효율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심 민 군수는“계획단계인 심의단계부터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성토재 계획을 미리 세우는 일하는 방식 개선으로 공익사업 순성토량을 확보하는 시간을 단축하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었다”며“앞으로도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일처리 방식을 개선해 나가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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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일하는 방식 바꾸더니 예산 절감에 효율성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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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민선8기 군정비전 ‘군민 모두가 행복한 순창’
- [전북인신문] 순창군수직 인수위원회는 “민선 8기 군정비전을 군민 모두가 행복한 순창으로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군정비전 설정과 함께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5대 군정목표로 ▲군민화합 ▲지역경제 활성화 ▲돈버는 농업 ▲따뜻한 복지 ▲정주인구 증대를 선정했다. 군정비전을 구체화할 5대 군정목표 첫 번째, 군민화합의 키워드는 정치적 성향에 따른 배척을 지양하고 군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순창 발전’에 하나로 뜻을 모으겠다는 의미다. 두 번째,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요 밑그림으로는 순창을 가로지르는 ‘경천·양지천의 기적’을 만드는 것. 경천과 양지천을 개발해 봄철 순창의 꽃을 주제로 한 축제를 만들 계획이다. 순창이 가진 천혜의 자연환경을 활용해 관광 낙수효과로 농가소득과 지역소득을 창출하겠다는 당선인의 의지가 담겨있다. 세 번째, 돈 버는 농업의 주요 정책은 전형적인 농군인 순창의 농민들을 위해 농민기본소득을 기존의 6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상향하여 지원하는 것과 농작업 대행비 지급 등이다. 네 번째, 따뜻한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어르신 교통약자를 위한 전동차 보급 확대와 노인일자리 참여자를 기존 1,000여명에서 3,000여명로 늘리고 임금도 월 27만원에서 월 30만원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정주인구 증대의 첫걸음을 위해 요람에서 무덤까지 순창형 복지를 펼친다. 0~19세 군민에게 보육료와 교육비로 월 40만원을 지원하고 사회초년생들이 기반을 잡을 수 있도록 20세~39세 근로자에게 청년종자통장 지원금 월 3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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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민선8기 군정비전 ‘군민 모두가 행복한 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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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태 완주군수 당선인 인수위, 공약사항 검토 본격화
- [전북인신문] ‘완주군수직 인수위원회’가 유희태 완주군수 당선인의 공약사항 검토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인수위는 20일 군청 기획감사실과 행정지원과, 사회복지과, 교육아동복지과 등 4개 부서의 공약사항 관련 검토보고를 받는 등 오는 24일까지 5일 동안의 ‘분과별 공약 검토 대장정’에 돌입했다. 공약 검토는 기획조정분과와 행정복지분과, 건설안전분과, 경제산업분과 등 4개 분과별로 해당 부서 검토보고를 받은 후 인수위원과 군청 직원들이 민선 8기 군정의 힘찬 출발을 위한 ‘원 팀(one-team) 정신’을 발휘, 상호 격의없는 토론 형식으로 진행됐다. 공약사항 검토보고 첫 자리인 이날 오전 기획감사실 공약 검토에서는 ‘만경강의 기적 프로젝트’와 군 예산 1조원 시대 개막,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기본소득제도 도입, 부패신고부서 강화 운영 등 5개 공약을 놓고 다양한 의견 개진과 뜨거운 토론이 이어졌다. 기획조정분과의 권도윤 분과장은 이날 “공약사항 검검은 유 당선인이 주민에게 약속한 공약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현실적으로 실행이 쉽지 않은 공약에 대해서는 수정·보완 작업을 거쳐 군민들과의 약속을 최대한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약이행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홍성임 위원은 “만경강의 기적 프로젝트는 완주군의 역사와 생태, 문화·관광, 사업 등 전 분야를 아우르는 완주 부흥 프로젝트”라며 “아직은 하드웨어적인 사업이 많이 눈에 띄는 데 예산이 적게 수반되는 각종 축제 등 ‘저예산 소프트 사업’을 적극 발굴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인수위의 최등원 부위원장은 “지역주민이 지역의 실정을 누구보다 정확히 알고 있다”며 “만경강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는 등 공약 전반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협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형수 위원장은 기획감사실 보고에서 “기획실은 군정 전반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만큼 공약사업 검토와 이행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며 “조직과 예산, 감사 등의 관점에서 공약을 이행하는 데 어떤 사안이 필요한지 잘 지켜보고 열심히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유희태 당선인도 마무리 발언에서 “부서 차원의 공약사항 검토보고 자료를 보니 많이 고민하고 다양한 연구를 한 것 같다”며 “주민과의 약속을 충실히 이행해 나갈 수 있도록 공약을 잘 다듬고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는 수정·보완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의 공약사항 검토는 21일 문화관광과와 종합민원실, 재정관리과, 체육공원과 등 8개 부서를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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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태 완주군수 당선인 인수위, 공약사항 검토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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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전북도지사 당선인,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방역 강조
- [전북인신문] 김관영 전북도지사 당선인과 도지사직 인수위원회 농생명산업지원단장(단장 라승용)과 TF팀 일원은 20일 첫 번째 민생·경제 현장 방문 일환으로 장수군 동물위생시험소와 거점소독시설 등을 찾아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 차단 방역 시설 등을 점검했다. 이날 김 당선인과 인수위 위원들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고위험지역인 동부권(무주, 진안, 장수)의 방역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양돈농장을 출입하는 축산차량을 연중 상시 소독하는 장수 거점소독시설을 점검했으며, 직접 축산차량을 소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휴일 없는 방역 활동으로 피로가 누적된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철저한 방역활동을 부탁했다. 또한,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축 신고 시 신속한 정밀검사와 발생 원인 파악 등 역학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장수 소재 동물위생시험소를 방문해 점검하고 신속한 진단체계 유지를 당부했다. 김관영 당선인은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는 농가 스스로 철저한 소독 등 방역 수칙 준수가 필요하다”며, “임기 내 생산자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가축전염병 차단방역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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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전북도지사 당선인,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방역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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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태 완주군수 당선인 “주택가 악취 반드시 해결해야”
- [전북인신문] 유희태 완주군수 당선인이 주택가 악취제거 문제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며, 관련부서에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15일 유 당선인은 경제산업국 환경과 업무보고 자리에서 “쾌적하고, 청정한 완주 만들기를 위해서는 주민들의 기본적인 주거여건이 수반돼야 한다”며 “악취로 인한 주민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완주군에서는 축사, 완주산업단지, 재활용시설 등의 환경배출시설이 있다. 이에 악취방지시설 설치 지원, 악취 모니터링 감시단 운영, 상시감시체계 구축 등을 펼치고 있다. 여기에 유 당선인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을 더욱 강화하고, 축산분뇨의 친환경 처리 시설을 확충하는 등의 해결방안을 강구하도록 했다. 유 당선인은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이 악취 이야기를 많이 꺼낸다”며 “악취문제를 원천 차단해 아파트와 주택가의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수위 업무보고는 오는 23일까지 이어질 예정으로 16일에는 건설안전국의 공영개발과, 건축과, 상하수도사업소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기획감사실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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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태 완주군수 당선인 “주택가 악취 반드시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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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
- [전북인신문] 전라북도는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2월14일부터 3월 31일까지 46일간 「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과제」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한다. 공모분야는 주민의 일상 불편 개선, 기업의 경영활동 제약 해소, 친환경·신산업 분야 규제 합리화 등 우리 삶을 둘러싼 모든 규제와 관련된다. 도민 누구나 횟수 제한없이 제안이 가능하며, 기업·협회·단체 등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민간전문가들이 분야별 규제개선 사항을 발굴하여 제안할 수 있도록 하여 친환경·신산업 등 전문분야의 깊이 있는 규제개선 과제 발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도민은 전라북도 누리집을 통해 제출 서식을 다운받아 전자메일(이나 우편(전라북도 법무행정과 또는 시군 규제개혁 담당부서)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과제는 해당부처와 전문가 검토를 거처 20개의 우수과제를 선정하며, 우수과제로 선정된 제안자에게는 오늘 9월경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과 시상금이 수여될 예정이다. 전북도 관련 부서에서는 “일상생활 속의 불편을 해소하고 앞으로 미래를 책임질 친환경·신산업 분야의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도민과 지역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지난해 205건의 민생규제를 발굴해 건의하였다. 특히 환경미화원 등 특수건강진단 의무 대상화는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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