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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5.22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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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PNG

 

전북지방병무청장(청장 이영희)은 경제・신체적으로 어려운 병역의무자가 원활한 병역이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희망나눔 병역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병무청은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 중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병무행정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4대 과제를 선정하여 ‘희망나눔 병역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포용 정책을 실시해 왔다. 4대 과제로는 △ 경제적 약자 병역이행 지원 △ 신체적 약자 무료 치료 서비스 △ 생계곤란 병역감면 상담자와 복무부실 우려자 복지서비스 △ 사회적 취약계층을 찾아가는 병무상담 서비스가 선정되었다.

 

먼저 경제적 약자에 대한 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병역의무자가 병역판정검사 시 무료 민간병원 위탁검사 우선 실시,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아르바이트 등 겸직 허가, 산업기능요원으로 우선 편입, 모집병 지원 시 가산점 부여 등을 지원하고 있다. 작년 한 해 전북청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병역의무자 5명에게 무료위탁검사를 실시하고, 모집병 지원자 24명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병역이행에 도움을 제공하였다.

 

신체적 약자에 대한 무료치료서비스로는 시력이나 체중을 이유로 보충역 또는 면제 판정을 받은 병역의무자가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원할 경우 민간병원, 체중조절기관 등과의 협업을 통해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슈퍼굳건이 프로젝트’가 운영되고 있다. 현재까지 전주시 보건소 등 8개 보건소 및 온누리안과와 협업하여 무료치료지원서비스를 통해 시력이나 체중사유로 4급 판정을 받은 사회복무요원대상 3명이 현역으로 병역처분변경되어 현역병으로 복무 중에 있다.

 

이 외에 복무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복무요원에게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본인이 현역복무 중에 있거나 가족 중 거동불편자가 있어 직접 방문상담이 어려운 경우 등은 전화나 모바일로 신청하면 방문상담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올해부터 악성혈액질환자로 확인된 사람은 지방병무청 방문없이 서류심사만으로 병역감면여부를 판정받을 수 있게 하였다. 전북병무청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희망나눔 병역 프로젝트’의 추진을 통해 국민중심의 병무행정을 구현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정부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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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병무청 ‘희망나눔 병역 프로젝트 ’ 지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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