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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5.22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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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청.PNG


임실군이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지적관리 국고보조금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21일 군에 따르면 국·공유지 지목 불일치토지 일제 정비사업을 실시했으나, 실제 이용현황과 지적공부의 지목이 일치하지 않아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군은 국·공유지를 대상으로 실제 이용현황에 맞게 지목변경 후 합병정리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군은 효율적인 사업을 위해 전담 인원을 구성하고, 지목 불일치 2만여 필지에 대한 일제조사를 통해 도로개설 등 공공사업이 완료되면 여전히 지목이 전·답·임야 등으로 남아있는 국·공유지를 우선 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에 수시로 해당 사업 담당부서에 공부정리 신청을 권고하여 정리하던 것을 주택토지과에서 직권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더욱 효율적으로 정리해 적극행정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김봉기 주택토지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지적공부 지목과 현실 지목이 일치됨으로써 지적공부의 공신력 제고와 함께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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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지적관리 국고보조금 공모’ 최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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