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5-27(수)

전북도, 탄소소재법 개정안 30일 국회 통과

10년의 투자, 3년의 기다림, 100년의 먹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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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5.0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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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소재.png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탄소산업 정책 수립과 산업진흥을 담당할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의 설립 또는 지정을 뼈대로 하는 탄소소재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전라북도는 4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탄소소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탄소소재법에 따라 정부는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게 된다.

 

탄소소재법 개정안은 2017년 8월 정운천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2018년 2월 국회 산자중기위를 통과한 뒤 같은 해 법사위로 회부됐지만 기재부의 신규 기관 설립 반대로 계속 심사 안건으로 묶여 법사위에 계류돼 있었다. 전라북도는 20대 국회 임기 중 탄소소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목표로 기재부 등 중앙부처와 정치권에 대한 다각적인 설득을 벌여왔다. 특히 탄소산업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들어 기재부를 집중적으로 설득해 탄소소재법 개정 동의를 끌어냈다. 또한 국회 법사위원을 대상으로 끈질긴 설득 활동을 펼쳐 협조 약속을 받아내기도 했다.

 

개정된 탄소소재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산업부 장관은 기존 탄소 관련 기관 중 하나를 한국탄소산업진흥원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산업부 장관은 진흥원 지정 등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포일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국탄소산업진흥원운영준비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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