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2026 민생 규제 집중 발굴’ 7.13.~8.12. 집중발굴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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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이 8월 12일까지 '2026 무주군 민생 규제 집중 발굴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으로, 무주군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발굴 분야는 생활 불편, 민생경제, 지역·미래산업, 사회적 약자, 법령·제도 등과 관련한 각종 규제다. 다만 단순 민원이나 예산 및 세제 지원, 요금 감면 등 비규제 사항은 제외된다.

‘생활 불편’은 소방, 보건, 교통 등 다양한 부문의 불편을 말하며, ‘민생경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및 고용 애로사항이 포함된다. 관광 및 농수축산업 등의 지역산업이나 AI·드론 등 신산업과 기업투자 애로사항은 ‘지역·미래산업’ 분야로 신청하면 된다. ‘사회적 약자’ 분야는 저소득층, 장애인 등의 불편을 다루며, 시대착오적인 규제는 ‘법령·제도’ 분야에 해당한다.

신청은 무주군 누리집 공지 사항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전자우편이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무주군은 규제 발굴 참여 확대를 위해 누리집에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 게시판’도 상시 운영하고 있다. 접수된 제안은 관련 부서 검토를 거쳐 자치법규 개선이나 중앙부처 건의 등을 통해 실질적인 규제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임채영 무주군 기획조정실장은 주민이 일상에서 겪는 작은 불편이 규제혁신의 출발점이라며 군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생활 속 불합리한 규제를 찾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이장 회보, 무주군 누리집, 공식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선용 기자 desk@jbnews.kr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