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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09.11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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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판정검사는 만 19세가 되는 대한민국 남자라면 반드시 거쳐야 할 병역이행의 첫 관문이며,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일련의 검사과정으로, 군에서 필요로 하는 정예자원을 선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병역판정검사는 최초 징병검사란명칭으로 시작되었는데 2016년 11월 30일 이후로는 징병검사가 병역판정검사로 변경되어 국민들이 좀 더 쉽게 병무행정을 이해
하도록 개정된바 있다.

 

초기 병역판정검사는 검사장비와 행정력 등이 열악해 내·외과 등주요 과목 위주의 신체검사를 실시했으나 90년대에 들어와서는 B형간염이상자에 대한 간 기능 검사 등 기본적인 병리검사를 시작으로
2000년도에 들어서면서 병역의무자 전원을 대상으로 간 기능검사를 확대 시행했으며, 소변검사 등 검사항목도 추가됐다. 이 후 정확한 병역판정검사를 위해 현대화된 검사장비와 다양화된 검사 종목을
도입하면서 지금의 임상병리 수준을 갖추게 됐다.

 

이에 간염 등을검사하는 면역분석기를 위시하여, 간 기능을 검사하는 생화학분석기, 백혈병 빈혈 등을 진단하는 혈구분석기, 신장질환을 검사할 수 있는 자동소변분석기 등 종합병원 수준의 첨단 의료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올해 병역판정검사 시 건강검진 차원의 임상병리검사 확대(백혈구 감별검사) 등 기본검사(29종) 등을 통해 병역판정검사를 보다 정밀하게 실시하게 된다. 
  

병역판정검사과정은 기본검사에서 정밀검사까지 진행되게 된다. 기본검사는 모든 수검자를 대상으로 신체등급판정에 필요한 심리검사, 혈액·소변검사, 혈당검사, 영상의학검사, 신장체중 측정, 혈압
및 시력측정 등을 하는 검사다. 이후 정밀검사를 실시하는데 이는 과거에 앓았던 질병이 있거나 현재 치료하는 있는 질병이 있는 경우 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내과, 외과 등 과목을 면밀히 보는 검사다.

 

특히 2018년도에 상대적으로 검사 인원이 많은 정신건강의학과, 내과,정형외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를 복수(1명→2명)로 배치 완료하여 하여 병역의무자가 기다리지 않고 정밀한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이외에도 CT, MRI 등 최첨단 의료장비를 활용해 종합 병원 수준의 검사를 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까지는 병역의무자가 병역판정검사 과정에서 제출한 병무용진단서 발급 비용만 국가에서 지원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의무기록지 등의 발급 비용까지 지원하여 병역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노력하고 있다.이외에도 병역판정검사 시 다양한 제도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검사를 실시하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병역판정옴부즈맨제도 이다. 다른 정부행정기관과 마찬가지로 병무청도 2005년부터 병역판정검사과정에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하여 현재까지 실시하고 있다.

 

이에 병무청은 국민의 요구에 앞서 민간 친절 시스템과민간인이 참관하는 제도인 옴부즈맨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검사장에서의 옴부즈맨은 신체등급 판정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검사 전(全) 과정에 대한 불편을 청취하여 병역의무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개선 방안을 만들어 가는 병역의무자와 병무청 간 일종의 소통의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병역의무자의 불평, 불만, 의견 및 비판마저도 겸허히 그리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병역의무자 중심의 병역판정검사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다. 특히 병역판정옴부즈맨은 제3자의 입장에서 신속, 공정한 조사와 처리를 위해 의료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 민간 전문인으로 위촉하고 있다. 또한 옴부즈맨으로 하여금 검사과정을 참관하게 하여 병역의무자의 불편사항을 접수해 제도개선 사항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수검자가 직접 병역판정검사 직원의 친절도를 평가하도록 하여 친절도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다.

 

병무행정의 여러 분야 중 병역판정검사만큼 많은 변화를 겪은 분야도 드물다. 전 과정의 전산시스템화, 신체건강한 사람의 검사 시간을 단축시켜 세밀한 검사가 필요한 사람을 더 배려하는 기본/정밀검사구분제, 신체등위 5·6급 판정에 신중을 기하는 병역면제 판정 2심제, 정밀 심리검사를 위한 임상심리사의 지속적 증원, 참조한 병사용 진단서의 발급비용 국고부담, 자체장비로 확인 곤란한 경우 민간
병원 위탁검사 등 수검자 입장에서 보다 신뢰할 수 있는 병역판정 검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오고 있다. 이와 더불어 현역 복무 부적합자 선별을 강화하기 위해 심리검사 도구 개발, 임상병리검사 항목 확대 등 검사 절차를 매년 개선하고있으며, 지능적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병역 면탈 범죄 예방을 위해 특별사법경찰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검사 기간 중에는 상시 검사장에 배치되어 예방활동에 매진할 예정이다.

 

또한, 병역판정검사 과정에서 치료를 요하는 질환의 경우 경과를 관찰하기 위하여 재신체검사 대상자로 처분하게 되는데 이때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회적 약자는 치료비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많다. 이에 전북병무청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도내 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무료치료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당초에는 정신과질환자에 한해 무료치료를 진행하던 것을 기관장이 직접 협의를 추진해 올해부터 전 과목으로 확대한바 있다.

 

이제 2018년도 병역판정검사는 군에서 필요로 하는 정예자원 선발이라는 목적을 넘어 병역의무자의 건강까지 살피는 병역판정검사로 진화된 것이다. 앞으로도 병무청은 정밀한 신체검사를 바탕으로
공정한 병역처분은 물론 더 다양한 혜택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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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병역판정검사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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